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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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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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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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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3.16 선고 2006구단8061 판결
신주인수권 과세당부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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